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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헌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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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헌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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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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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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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5. 대법원 2020. 6. 4. 선고 2015다23380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,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0하,1307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국군조직법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헌법

2019년
2018년
8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도628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군사기밀보호법위반(인정된죄명: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)·뇌물수수·입찰방해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수수 입찰방해
  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

2017년
2016년
12. 대법원 2016. 6. 16.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]〈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〉[공2016하,1069]
  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
 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헌법 형법

2015년
2012년
2011년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09고합731,2011고합348(병합)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8. 27. 선고 2009노173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8년
20. 대법원 2008. 4. 17.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][집56(1)형,538;공2008상,718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

2007년
21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도7257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교사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교사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〈‘일심회’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〉[공2008상,80]
  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교사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4년
23. 서울고등법원 2004. 7. 21. 선고 2004노827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사기미수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4. 대법원 2004. 7. 15.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병역법위반][집52(2)형,224;공2004.8.15.(208),1396]
   병역법위반
   병역법 헌법

1997년
25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도138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][공1997.9.15.(42),2775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

26. 대법원 1997. 7. 16.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간첩·찬양·고무·회합·통신)][집45(3)형,587;공1997.8.1.(39),2243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

27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도1369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공1997.8.1.(39),2230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

1996년
29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도2673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공무집행방해·상해][공1997.2.15.(28),583]
   국가보안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

1994년
31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4도930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공1994.7.1.(971),1872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

1993년
32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도1730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3.11.15.(956),3008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92년
33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도1211 판결
  [구국가보안법위반,국가보안법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공문서위조,감금][공1992.10.1.(929),2711]
  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감금
  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

1991년
35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도234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2.1.15.(912),358]
  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

1990년
36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45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,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,공문서위조,공문서위조행사][공1990.11.15.(884),2225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
   국가보안법 헌법

37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58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집38(3)형,353;공1990.11.15.(884),2229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88년
39. 대법원 1988. 11. 16. 선고 88초60 판결
  [위헌제청][집36(3)형,236;공19988.12.1.(837),1493]
   위헌제청
   사회보호법 헌법

1985년
1955년
41. 대법원 1955. 3. 4. 선고 4285형상114 판결
  [간통,무고,증회,도주][집1(7)형,001]
   간통 무고 증회 도주
   계엄법 헌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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